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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입니다.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것은 일반지상권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은 법정지상권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분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제289조의 2 제1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상권에 대해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므로 토지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집 p177 11번에 4번은 건물이 없는토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문제가 나왔을때 이게 나대지인지 지상물이 없는 토지인지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p174 5번문제 1번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수있다 얼핏보면 이것도 나대지인데 이건 맞는 예문이고 p177번에 4번은 틀린예문이고 잘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문에 건물이 없다(나대지다) 공작물이 없다 일반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지상권은 민법 제 279조에 따르면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p339쪽 서설에는 구분지상권까지 인정된다고 되어있지만 문제집 p176쪽 08번에 3번에 구분지상권은 수목의 소유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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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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