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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현

2017.08.05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상문제집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P78 62번 문제

    2번 지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때 미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고용인을 고용할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윗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해설지에는 상기 지문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 P81 68번 문제

    2번 지문: 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을의 공인중개사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

=> "소.공인 을이 3년 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이법 뿐만 아니라 다른법의 위반(폭행죄)으로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공인 을에게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6월)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등록의 결격사유가 원시적이던지 후발적결격이던지에 관계 없이 개.공이 될 수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현재의 소.공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교수님의 유익하고 명쾌한 강의 (시험과 직접 관련 없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도 포함.. 예를 들어, 사방신 얘기 등...)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강 청취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올 해 2차만 준비 중인 40대 가장으로써, 자격취득 이 후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중에 외국계 중개법인에 대해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뭔가 와닿는게 있었습니다.

외국계 중개법인 취업 관련하여 궁금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별도로 상담을 부탁 드려도 괜찮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5

-답변드립니다.

-1. 해당 문제 수업시간에 아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들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결론은 고용계약을 먼저체결하고 고용신고한 다음(사후신고) 업무를 개시하게 합니다.

-2.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됩니다. 결격사유는 자격취소와 무관합니다.

-3. 취업관련 부분은 시험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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