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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금등의반환채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5

안녕하세요...^^

진도 따라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계약금반환 채무에서

개.공이 위반시(인출) - 업무정지 라고 하셨는데......ㅠ

업무정지 조항 어디에도 없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답변드립니다.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시행규칙 별표2, 기본서 쪽수 326페이지) 15번에 보면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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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1
67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의 구별 ??? 박*석 2024-03-07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0
67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효력(327쪽)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 김*연 2024-03-07 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70
67279 회계원리 표준원가계산 유불리에 따라 계산이 다른가요? 최*영 2024-03-07 84
답변 배정란 2024-03-08 84
67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장*민 2024-03-07 83
공부 한민우 2024-03-08 83
67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부터 책이랑 다른것같은데 뭔가용 황*수 2024-03-07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4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88
답변 배정란 2024-03-08 88
67275 회계원리 심화질문에 남긴거에 답이없으셔서 다시남깁니다...!! 박*늘 2024-03-07 100
답변 배정란 2024-03-08 100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75
67273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 사용할 수 있나요? 이*주 2024-03-07 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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