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은 사용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57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575조에서 저당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6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당권만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2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96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8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33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33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59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59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32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32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21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21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30
답변 배정란 2024-03-15 130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40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40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