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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p226-227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 라는 뜻이 ? 어떻게 정의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가족법상자유 에서 혼인/이혼 자유에 제한을 한다면 반사회적  이다 ? 무효 ?

맞나요 ?

 

인간본성발현 - 1.세금 회피 2. 비자금.범죄자금 등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무효 라는 뜻인가요 ?

동기 불법 - 동기가 살인을 저지리기 위한 동기인데 반사회적이잖아요 이것이 표시가 되고 상대방에게 알려져도 무효가 되는건가요 ?

제가 무효라는 뜻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건가요 ? 복잡하네요...

 

무효-유효 차이가 무슨뜻입니까 ?

무효 - 반사회적이다 ( 법적으로 나쁘다)

유효 - 반사회적이지 않다.

맞나요 ?

 

내용은 정말 쉬운데 제가 무효/유효 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지..

 

제가 사람들 죽이기 위해 칼을 구입한 사실을 친구나 칼 판매자가 알고 있다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되죠 ?

그런데 이게 무효 라고요 ? 잘못된거 아닌가요 ? 법적으로 유효 이지 않나요 ? 사회질서에 어긋난 행동이잖아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 제목에 페이지 및 문제 번호를 붙여주세요. 신*헌 2018-07-11 4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415
76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범 2018-07-11 4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26
76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1 3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64
76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이익상실특약 김*준 2018-07-11 6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618
7684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결정고시 의제 최*훈 2018-07-10 50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11 500
7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엽 2018-07-10 3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91
7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배*우 2018-07-10 3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81
7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 김*영 2018-07-10 3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97
7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7-10 3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49
76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8-07-1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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