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전세권에 관한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민

2017.08.09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 진승민이라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문의 할게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아파트 전세를 이번년도 1 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기간은 2년이구요.. 근데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승계할려고 부동산에 광고를 냈고 승계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승계할 사람에게 전세 안할거고 매매할거라고 해서 그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몇일지나 뒤는게 알았고요.. 부동산에서도 그사실을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부동산에 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느냐 물어보니 그때서야 집주인이 매매로 바꿔서 그계약이 안됐다고 하더군요.. 전세 존속기간내에있고 제가 광고를내서 승계할사람을 부동산을 통해구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매매로바꾸고 그계약을 무산시킬수 없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2년동안 전세를 놓은거고 그럼 이승계 계약을 따라줄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요? 전세권자는 그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수있고 전전세를 놓을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보통의 경우처럼 전세권설정등기는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진승민님의 권리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채권인 임차권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임차권을 양도할 때에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양도는 임대차의 해지사유가 되며, 양수인은 소유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양도에 대해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상항이라면 임대인에게 특별히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5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13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5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5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3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99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3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34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34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64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64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33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33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22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