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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7.19
개인 소유의 땅이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되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할수 없게 되는 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9
안녕 하세요^^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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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27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27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20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20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27
답변 배정란 2024-03-15 127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38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38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1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53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53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41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41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7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2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27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52
답변 배정란 2024-03-13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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