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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특례는
법규정의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에 의함이 원칙인데
특별한 예외로서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과 그 매립구역의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죠**

무더위 컨디션관리 잘 하세요**
질문글 행위제한 특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7.22
특례가 특별한혜택이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라는말인가요 특별한예외라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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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93 부동산공법 온라인 강의 듣는데 교재수정본은 어디서 다운로드 하나요. 김*미 2024-03-08 1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20
67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강의 질문 박*흠 2024-03-07 95
알짜 특별법 양민 2024-03-13 95
6729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 김*영 2024-03-07 1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6
67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정*운 2024-03-07 74
주택임대차 양민 2024-03-13 74
67289 부동산공법 사소한거지만....교재 정오표 관련 최*원 2024-03-07 16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63
67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부 우선 배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7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4
672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의사 책임입증 거론하신거 너무 사이다입니다 강*우 2024-03-07 86
불완전 이행 양민 2024-03-13 86
67286 부동산공법 시/군수와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나요? 김*현 2024-03-07 1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09
67285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 국토법 에서 개정된건 김*현 2024-03-07 12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28
67284 부동산학개론 33회16번문제 정*선 2024-03-07 13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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