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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2 7번근저당권변경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영

2018.08.10

[ 첨부파일 : 20180810_143339.jpg ]

계약인수로채무자가바꼇다는말이무슨말이에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8.11
채무인수와 계약인수 차이점은 민법에서 배웁니다.

"라고 여기서 말하면 짜증나겠지요?

근저당은 계속적 계약에서 설정됩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에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채무를 인수하므로
그 때에는 원인이 계약인수가 아니라 채무인수가 됩니다.

민법과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이 부분은 접어도 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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