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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정*기

2018.08.11

모의고사 5회) 1번 문제  4번지문   '토지와 그 정착물은(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제10회 기출문제) '민법에서 규정하고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의부동산)이다'

 

서로 다른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나요?

 

 

 

제4회 모의고사) 18번문제 임대료 상한제 간접개입 아닌가요?

 답이 임대료상한제는 정부의 직접개입방법이라고 나와있네요.

 

 

공부를 2년째 해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아리송하고 너무 어렵네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08.17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물론 광의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옳은 지문입니다.


임대료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적 개입 또는 간접개입이라 하지 않고,,
그냥 규제정책입니다.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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