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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엽

2018.07.10

2몇가지 질문있습니다.

1.

 139쪽 3번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옳다고 문제집에 나와있습니다.

이에따르면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라는 말인데, 그러면 부칙개공이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는지요?

겸염금지에서 경공매 관련 4가지 업무인 권리북석,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대리, 입찰신청대리를 부틱 개공이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기 2가지 내용이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순가중개계약을 의뢰인과 개공이 했다면,  순가중개계약으로 인해 수수한 중개보수액이 법정 중개보수액을 초과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저는 순가중개계약이라도 법정한도를 넘어서 받은경우 금품초과수수인 금지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3. 상가 임대차 특별법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보증금과 차임을 증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46468, 증강률인 5%가 적용이 되는지요?

- 계약갱신요구는 말그대로 갱신의 개념이라서 증감율 5%이내로만 차임을 증가 시킬 수 있는지?

- 계약갱신은 재계약의 개념이기에 증감율 5%를 넘어서 차임을 증가 시킬 수 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11

-답변드립니다.

-1.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에서 중개행위는 용어의 정의상 중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원인행위가 되는 업무상 행위를 말합니다.

-부칙 개공은 경매 공매 관련 업무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부칙 개공은 용어의 정의상 순수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2. 순가중개계약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고, 이를 통해 보수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수수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3. 상가 임대차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년 5%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5년이 넘어 재계약을 체결할 때는 증액한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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