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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안녕 하세요^^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질문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7.19
개인 소유의 땅이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되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할수 없게 되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9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 김*영 2024-03-07 1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3
67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정*운 2024-03-07 71
주택임대차 양민 2024-03-13 71
67289 부동산공법 사소한거지만....교재 정오표 관련 최*원 2024-03-07 1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62
67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부 우선 배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7 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4
672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의사 책임입증 거론하신거 너무 사이다입니다 강*우 2024-03-07 86
불완전 이행 양민 2024-03-13 86
67286 부동산공법 시/군수와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나요? 김*현 2024-03-07 10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06
67285 부동산공법 공법체계도 국토법 에서 개정된건 김*현 2024-03-07 1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26
67284 부동산학개론 33회16번문제 정*선 2024-03-07 13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33
67283 부동산세법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입니다. 주*중 2024-03-07 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91
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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