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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잔여형기 면제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현

2018.07.19

교수님, 안녕하세요!

 

형집행면제 와 특별사면은 둘다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게 맞나요?

 

둘다 같은 뜻은 아닌거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2

-답변드립니다.

-형집행면제의 여러 사유중 특별사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둘다 잔여형기를 면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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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의 구별 ??? 박*석 2024-03-07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0
67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효력(327쪽)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 김*연 2024-03-07 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69
67279 회계원리 표준원가계산 유불리에 따라 계산이 다른가요? 최*영 2024-03-07 84
답변 배정란 2024-03-08 84
67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장*민 2024-03-07 81
공부 한민우 2024-03-08 81
67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부터 책이랑 다른것같은데 뭔가용 황*수 2024-03-07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4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88
답변 배정란 2024-03-08 88
67275 회계원리 심화질문에 남긴거에 답이없으셔서 다시남깁니다...!! 박*늘 2024-03-07 100
답변 배정란 2024-03-08 100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75
67273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 사용할 수 있나요? 이*주 2024-03-07 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97
672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오*진 2024-03-07 77
환매 양민 2024-03-1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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