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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학자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 것뿐이니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담보책임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4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ㅜ


담보책임은 사례형 문제라서 그런지 문제들이 다른 파트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은 기본서에는 제한물권에 의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문제집에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되어있으니 제한물권이 더 큰 범위인데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 위의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과의 차이점은 권리의 행사 여부로 구별 짓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전세권은 용익권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전세권 존재 자체만으로 따질때는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고 담보물권적 권리 행사 시에는 전세권 행사의 의한 제한으로 보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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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31
답변 배정란 2024-03-15 131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40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40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2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58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58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44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44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31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1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56
답변 배정란 2024-03-13 156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37
답변 배정란 2024-03-15 137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15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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