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작성자 최영근 첨부파일
열공으로 합격을...

1.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쟁송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라 점유을 위한 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②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3.21>
③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1>

2. 오류 수정본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질문글 명도비용 포함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17.08.05

연일 폭염에 열강에 깊은 감사인사드립니다

인강생으로서 최교수님의 강의 열심히 수강하여 올해 꼭 합격을 열망하는 수강생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참감하는 필요경비중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부동산을 점유받기 위한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포함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기본서 page 353 알아보기 필요경비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문제집 page  249 문항 52번 ① 에는 명도비용 은 직접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추가하여 문제집의 해설집 답안이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수정본은 언제 발간 되는지요

  예) 해설집 page 28  문항 44번   오류: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당: 총세액으로 한다로 수정하는것 아닌가요

       해설집 page 35  문항 18번   오류: ⑤   정정: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96 부동산공법 문제질문 이*기 2024-03-08 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89
67295 회계원리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및 기대신용손실액에 대한 질문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이*열 2024-03-08 108
답변 배정란 2024-03-11 108
67294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께 -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나요? 노*만 2024-03-08 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1 89
67293 부동산공법 온라인 강의 듣는데 교재수정본은 어디서 다운로드 하나요. 김*미 2024-03-08 12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21
672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강의 질문 박*흠 2024-03-07 98
알짜 특별법 양민 2024-03-13 98
67291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 김*영 2024-03-07 1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6
67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정*운 2024-03-07 76
주택임대차 양민 2024-03-13 76
67289 부동산공법 사소한거지만....교재 정오표 관련 최*원 2024-03-07 1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08 165
67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 소액 임차보증금 중 일부 우선 배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7 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8
672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의사 책임입증 거론하신거 너무 사이다입니다 강*우 2024-03-07 87
불완전 이행 양민 2024-03-13 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