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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임지급의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며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차임지급이 성립요건이되면 임대차는 요물계약이 됩니다.

매매도 대금의 지급이 필수적이지만 대금지급을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만 하면 성립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은

임대차에  있어서의 차임은. .

임대차는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차임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차임은 필수요소이지만 성립요소는 아니란건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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