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09

안녕하세요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 된 경우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되면

담보물권을 제공한 지분권자가 불이익을 받은 타지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다른 공유자가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 공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52
답변 배정란 2024-03-13 152
67376 회계원리 33강에 올려주신 자료문제중 10번 이*선 2024-03-13 128
답변 배정란 2024-03-15 128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1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151
67374 회계원리 교수님 여쭤봅니다... 변*윤 2024-03-13 120
답변 배정란 2024-03-13 120
67373 회계원리 21강 문제 올려주신 내용 2번문제 궁금합니다 김*미 2024-03-13 135
답변 배정란 2024-03-13 135
67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문의 이*원 2024-03-13 109
지연이자 양민 2024-03-15 109
673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 강양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24-03-13 101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01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3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34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1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13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27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2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