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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한이익상실특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8.07.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한이익상실특약에서

정지조건부와 형성권적으로 나뉘어지며

판례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부분에서

 

제 생각은 기한이익이상실되므로  (해제조건원리 OOO->XXX)

해제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해야할 것 같은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명칭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암기하려했는데 원리가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지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 판례입장대로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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