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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의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에 따라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한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2.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차권은 반드시 부동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는 주임법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임차권의 소멸과 상임법의 임대차해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23

교수님.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을 혼자 계속 끙끙거리며 고민하다가 질문드려요.

제 635조 임대차해지과 상임법의 임대차해지 헷갈려서요.ㅠ

 

1.제 635조는 법정갱신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후 임차권이 소멸되고, 상임법은 3월 경과하면 해지가 되는데 상가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갱신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후 소멸인가요?

 

2.임대차에서 임차권은 건물과 토지가 대상이며, 등기없이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를 의미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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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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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부터 책이랑 다른것같은데 뭔가용 황*수 2024-03-07 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1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91
답변 배정란 2024-03-0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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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08 105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0
67273 부동산학개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학용계산기 사용할 수 있나요? 이*주 2024-03-07 10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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