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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74 11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8.08.10

11.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 X

질문 1 : 이 문제를 맞게 고치려면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가 답인가요?

질문 2 : 여기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면 점유할 수 없는건가요?

추정이 깨진다의 의미도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악의의 무단점유는 타주점유가 된다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말은 타주점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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