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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덕

2018.08.10

교수님!

문제풀이

페이지 158

27번 문제의 2번 지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동의 없이 임대행위를 한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은 유휴하다는 지문과

다음 페이지의 30번 문제의 3번 지문에서 관반 이상 지분권자인 갑이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안녕하세요

갑의 지분이 2/3, 을의 지분이 1/3일때에
을이 단독으로 임대차를 했을 경우에, 을은 권한이 없는 자이지만
그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은 후에 갑의 동의를 얻어주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갑은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을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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