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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8-07-10 189
7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박*름 2018-07-09 3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46
7677 부동산공법 교수님! 차*영 2018-07-09 242
7676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09 34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44
7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김*영 2018-07-09 3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64
7674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사업절차중 질문드립니다. 고*석 2018-07-09 30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07
76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 미동의시 경락 취소여부 김*영 2018-07-09 3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02
767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질문 박*름 2018-07-09 309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09
7671 부동산공법 요약집 관련 최*훈 2018-07-09 230
7670 부동산세법 분할납부 양*주 2018-07-08 31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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