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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관리자 접속이 안되어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몇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유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표시를 하였다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지만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판례정리 중에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관련 판례 정리에서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가 12가지가 있고 해당하는 경우가 11가지가 있던데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라는건가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무효가 아닌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순위 임차인과 전세권자 김*영 2018-07-10 3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98
7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이*승 2018-07-10 35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50
767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8-07-10 189
7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박*름 2018-07-09 3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1 347
7677 부동산공법 교수님! 차*영 2018-07-09 243
7676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09 344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44
7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김*영 2018-07-09 3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66
7674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사업절차중 질문드립니다. 고*석 2018-07-09 30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07
76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 미동의시 경락 취소여부 김*영 2018-07-09 3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02
767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질문 박*름 2018-07-09 31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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