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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다른 공유자가 마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게 된 공유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18.07.09

안녕하세요

 

지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현물분할 된 경우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게 되면

담보물권을 제공한 지분권자가 불이익을 받은 타지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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