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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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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책임한 답변에 경악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설*석

2018.07.19

최교수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교재 330-331 page 참고하시면

(1)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2) 토지주택공사나 공공출자법인을 선택지정 할 수 있고

(3) (2)와 건설업자, (2)와 등록사업자로 공동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기술되었습니다


문제 더 알아보기에 상기 (2)와 (3)의 경우 필요한 동의요건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자 위 질문에 모교수님은 (1) 반쪽짜리 공사인 경우로 답변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수강중 이런 공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열람하신 분이 많아 교재를 다시 한 번 상세히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정답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법이 329 page에 4개가 열거되어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스스로,수용,환지,관리처분계획입니다. 이 중 1번 항목의 스스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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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83 부동산세법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입니다. 주*중 2024-03-07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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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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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의 구별 ??? 박*석 2024-03-0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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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효력(327쪽)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 김*연 2024-03-07 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76
67279 회계원리 표준원가계산 유불리에 따라 계산이 다른가요? 최*영 2024-03-07 89
답변 배정란 2024-03-08 89
67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장*민 2024-03-07 85
공부 한민우 2024-03-08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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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1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91
답변 배정란 2024-03-08 91
67275 회계원리 심화질문에 남긴거에 답이없으셔서 다시남깁니다...!! 박*늘 2024-03-07 106
답변 배정란 2024-03-08 106
67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액임차인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현 2024-03-07 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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