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8.07.19
개인 소유의 땅이 국가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소유자 동의 없이도 해당 부지로 지정이 되어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할수 없게 되는 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9
안녕 하세요^^

우리 헌법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률로서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 헌법적 근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를 결정 고시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58 부동산공법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7 67
67257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3-06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73
6725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해......(필독 부탁 드립니다) 이*열 2024-03-06 1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7 107
67255 회계원리 632페이지 6번 지문2번 김*수 2024-03-06 95
답변 배정란 2024-03-08 95
67254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홍*나 2024-03-06 107
강양구 강양구 2024-03-08 107
67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정 2024-03-06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79
672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책임 김*남 2024-03-06 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61
67251 관계법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의 범위 이*영 2024-03-06 7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7 74
67250 시설개론 p 32 기출문제 (3) 지문 p41- 9(3) 박*숙 2024-03-06 64
2023년 기본서 답변 송성길 2024-03-07 64
67249 부동산공시법령 변경등기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06 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7 6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