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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세 과점주주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8.02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주식은 제외된다고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납세의무자에 보면 비상장법인 과점주주가 나옵니다.

과세대상은 아닌데 납세의무자가 된다?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이해가 않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7.08.23
안녕하세요..

과세대상은 물건을 의미 하는것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세금 내야 할자를 의미하구요..

이경우 주식은 취득세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믄 과점 주주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점주주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 되셨죠??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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