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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82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과가치에서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3 6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04 68
671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연 2024-03-03 93
자금조달 한민우 2024-03-04 93
67180 회계원리 기본서 P.756 34번해설 질문드립니다. 박*늘 2024-03-03 83
답변 배정란 2024-03-04 83
671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고등의 의제 김*희 2024-03-03 80
신고 의제 홍덕기 2024-03-04 80
67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의의 점유자 김*현 2024-03-03 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3
671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김*현 2024-03-03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3 86
6717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02 1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4 121
67175 회계원리 페이지85 연습문제 7번 황*연 2024-03-02 70
답변 배정란 2024-03-04 70
67174 회계원리 궁금합니다~~ 이*표 2024-03-02 122
답변 배정란 2024-03-04 122
67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02 1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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