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은 사용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57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575조에서 저당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6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당권만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60 부동산세법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92
67259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7 92
67258 부동산공법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6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7 67
67257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3-06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73
6725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해......(필독 부탁 드립니다) 이*열 2024-03-06 10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7 107
67255 회계원리 632페이지 6번 지문2번 김*수 2024-03-06 98
답변 배정란 2024-03-08 98
67254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홍*나 2024-03-06 108
강양구 강양구 2024-03-08 108
67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정 2024-03-06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79
672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책임 김*남 2024-03-06 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61
67251 관계법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의 범위 이*영 2024-03-06 7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7 7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