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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형

2017.08.06

 1.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판결시부터 타주점유로 본다.

 

 

 첫번째 지문과 두번째 지문이 왜 다른 시기에 전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악의의 점유자와 타주점유는 완전 다른개념으로 봐야하는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악의와 타주는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각각 전환시점이 다른 것은 법률의 규정과 판례에 내용입니다.
특별히 정당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자느 법원이 선택 결정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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