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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선의의 점유자에 대해 질문드려요.

 1.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패소판결시부터 타주점유로 본다.

 

 

 첫번째 지문과 두번째 지문이 왜 다른 시기에 전환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악의의 점유자와 타주점유는 완전 다른개념으로 봐야하는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76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09 34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46
7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김*영 2018-07-09 3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66
7674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사업절차중 질문드립니다. 고*석 2018-07-09 30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07
76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 미동의시 경락 취소여부 김*영 2018-07-09 3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02
767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질문 박*름 2018-07-09 31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13
7671 부동산공법 요약집 관련 최*훈 2018-07-09 233
7670 부동산세법 분할납부 양*주 2018-07-08 31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14
766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설정등기 김*민 2018-07-08 336
김의열 2018-07-11 336
766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 김*희 2018-07-08 394
김의열 2018-07-11 394
7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4주차 프린트물 4번문제 구*영 2018-07-0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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