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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정형벌의 성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원

2017.08.07

[ 첨부파일 : 1502076113009-199137613.jpg ]

교수님 첨부한 사진파일에서 저는 징역형과또는벌금형의 해당되는 1 2 3 4번과 과태료사항인 5번으로 자꾸 분석하는 경향이 잇어서 계속 오답처리가 나네요 이런식으로 문제를 나누면 완전한 오답인지요? 꼭 합격해서 교수님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십시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2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 5번문항 '거래정보망 운영 관련 의무 위반죄'는 형벌만 있고 과태료는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운영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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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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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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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92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8
67408 관계법규 자료 부탁 박*묵 2024-03-14 10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16 103
674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과 지상물을 분리하여 양도할 경우 박*석 2024-03-14 1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16
67406 부동산세법 개인지방소득세 박*우 2024-03-14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3
67405 회계원리 기본서 페이지 587 문제 6번 해설 김*석 2024-03-14 127
답변 배정란 2024-03-15 127
67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관련- 한민우 교수님~~ 황*숙 2024-03-14 117
집행유예 한민우 2024-03-15 117
67403 부동산세법 등록세 박*우 2024-03-14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2
67402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질문입니다 !! 유*범 2024-03-14 1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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