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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업 손해배상책임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환

2017.08.10

12강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 질문드립니다.

1) A 개공의 손해배상액이 보증 설정액이 1억 : 

   다른건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액이 8천만원 받았을 때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이 1억이 있을 때 배상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1억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 사고 지급금이 없으면 1억을 다시 갱신

3) 공탁의 경우 : 사고 지급금이 5천만원. - 갱신시 금액은? 1억. 5천만원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답변드립니다.

-1. A개공의 손해배상보증설정액 1억이고 보증기관이 먼저 갑에게 보증으로 8천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사고 지급금과는 무관하게 1억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3. 공탁의 경우 기준금액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전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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