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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p.457,p.554 3번기출체크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선

2018.07.19

교수님 안녕하세요^^

 

복습중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 질문드려요

 

질문1)

p.457오른쪽 제 15회 기출문제에보면

q>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의 증축/개축/재축행위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수있다 (x)

라고 되어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건축사설계대상 제외이니

건축사이외의 자도 설계할수있는것 아닌가해서요

 

 

질문2)

p.554 기출문제 3번의 정답이 2번인데요

연면적 3/10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이 되는 창고를 광역시에 건축할때는

그것이 "창고"이기때문에 광역시장의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대로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한것인가요?

 

특,광에서 21층 미만-10만미만 :구청장

특,광에서 21층 이상-10만이상: 특, 광 의 허가로 기억하는데

그 건물의 용도때문인지

그리고 문제에서 10만이 되는 이라고의 표현은

10만 이상을 의미하는것이 맞지요?

 

제가 잘못이해하고있는것인지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9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의 증축/개축/재축행위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
어도 할수있다는 O 입니다** 오답입니다..

2) 넵,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연면적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21층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하나, 창고나 공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지 않고 관할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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