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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시효와 승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용

2018.08.08

안녕하세요.

 

제6장 지도.감독

출제예상문제집 P.117 Q.34번입니다.

 

ㅂ번 : 공인중개사 F는 10년전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있었고 최근 이를 이유로 청문회 출석통보를 받았다.

 

설명해 주신 바로는 시효 이고 10년이 기간 경과라서 자격 취소해야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ㅁ번 설명시에 자격정지는 시효와 승계가 없다고 자격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ㅂ번은 10년의 기간경과 라서 시효완성인가요?

아니면, 자격이라서 시효가 없는건가요?

 

설명해 주신 바로는 중간에 폐없이 없었으므로 시효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자격 취소해야하는 이유(시효 완성 10년/자격임으로)?을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8.11

-답변드립니다.

-행정처분중 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 뿐입니다.
-따라서, 자격취소이든 자격정지이든 기간에 무관하게 해당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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