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176 15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8.08.09

15번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다.

 

x인 이유는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가

발생히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한'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가요?

이걸 해제조건으로 보는건가요? (매도하면 임대차계약이 끝나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14
안녕하세요

판례의 입장은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라고 봅니다.
판례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조건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84 부동산학개론 33회16번문제 정*선 2024-03-07 13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0 136
67283 부동산세법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입니다. 주*중 2024-03-07 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94
67282 부동산공법 교수님이 칠판에 표시하시는 문장만 줄그으면 되나요???? 김*현 2024-03-07 1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8 137
67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와 악의 점유자의 구별 ??? 박*석 2024-03-07 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84
672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청약의 효력(327쪽) 제111조 제2항 관련 질문 김*연 2024-03-07 7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76
67279 회계원리 표준원가계산 유불리에 따라 계산이 다른가요? 최*영 2024-03-07 90
답변 배정란 2024-03-08 90
672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있습니다 장*민 2024-03-07 85
공부 한민우 2024-03-08 85
67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부터 책이랑 다른것같은데 뭔가용 황*수 2024-03-07 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8 93
67276 회계원리 단계배분법 계산시 보조부문이 3개일 경우 배부방법 문의 위*란 2024-03-07 91
답변 배정란 2024-03-08 91
67275 회계원리 심화질문에 남긴거에 답이없으셔서 다시남깁니다...!! 박*늘 2024-03-07 107
답변 배정란 2024-03-08 10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