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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특별가로구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8.09
개요설명좀해주세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8.10
네^^

일단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은 국장 또는 허가권자입니다..

지정대상 :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도로 중 다음의 대통령령이 정한 도로의 접한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1) 건축물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
로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전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
는 도로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지정목적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이 목적입니다.

개요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조화로운 도시 경관창출이 가능하도록 경관지구 안의 도로에 접한 일정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의 건축기준을 완화 내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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