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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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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먼저 질문을 더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하면
1.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함께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질문의 의미가 계약금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2. 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계약금해제를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도 소멸합니다.

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가등기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소유권을 찾아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본등기까지 마쳤다면 벌써 잔금을 치뤘다는 것인데 계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지요. 계약금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립시다.

다시 한번 사안을 검토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다시 질문을 남기십시요!

질문글 매매예약 가등기

1.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청구권이 확정된다.'

     여기서 본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계약금 만을 주고 받은 상태의 효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2. 그렇다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가요?

 

3. 매매예약 가등기를 해놓으면 대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더라도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맞나요?

-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가 다 말소된다하더라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주고 계약 해제시키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76 부동산공법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09 34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46
7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분에 담보설정후 현물 분할된 경우 김*영 2018-07-09 36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66
7674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사업절차중 질문드립니다. 고*석 2018-07-09 30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07
76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 미동의시 경락 취소여부 김*영 2018-07-09 3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02
7672 부동산공법 개발행위 허가 질문 박*름 2018-07-09 313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9 313
7671 부동산공법 요약집 관련 최*훈 2018-07-09 233
7670 부동산세법 분할납부 양*주 2018-07-08 31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14
766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권설정등기 김*민 2018-07-08 336
김의열 2018-07-11 336
766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 김*희 2018-07-08 394
김의열 2018-07-11 394
76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 4주차 프린트물 4번문제 구*영 2018-07-08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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