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등기청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2

p221 확인예제 문제에서요!

3번에 매매계약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인데

1번에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왜 채권적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청구권이 물건적이려면 등기를 청구하는 자에게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3번-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등기가 매수인에게 있어도 소유권은 이미 매도인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매도인의 청구권은 물권적입니다.

그러나 1번은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아직 매수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성질은 채권적입니다. 매수인은 등기하여야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5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10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42
답변 배정란 2024-03-12 142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14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04
답변 배정란 2024-03-13 104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83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83
6735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특징 이*향 2024-03-12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1
67354 부동산세법 지방세 제척기간_상속 증여가 원인인 경우 엄*만 2024-03-12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5
6735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12 109
답변 양기백 2024-03-12 109
673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농지에서 전세권 설정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2 1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1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