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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51p 25번-3번지문

3번지문 : ~다만, 그 무효의 원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교수님 요약서 82~83p보면

82p주요조문 1번에는 개공만 나와 있지만

83p중개보수청구권의 쇼멸요건에는 '개공과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거래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나와 있어서 25번의 3번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골랐는데 개공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게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중개보수 받을수 없으니 3번도 정답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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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8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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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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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93
7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강의 문의 이*희 2018-07-06 3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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