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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는 당연히 고용인의 고의나 과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151p 25번-3번지문

3번지문 : ~다만, 그 무효의 원인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교수님 요약서 82~83p보면

82p주요조문 1번에는 개공만 나와 있지만

83p중개보수청구권의 쇼멸요건에는 '개공과 고용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거래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나와 있어서 25번의 3번지문을 틀린 지문으로 골랐는데 개공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게되면

중개보수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중개보수 받을수 없으니 3번도 정답이 되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66 부동산공시법령 환매권자와환매권설정자는동일인아닌가요 박*순 2018-07-08 529
김의열 2018-07-11 529
766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김*환 2018-07-07 36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8 360
76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언관련 정*석 2018-07-07 3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48
7663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투자회사법 14조3 설*석 2018-07-07 41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9 413
7662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시 박*순 2018-07-06 309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09
7661 부동산세법 수업내용 불일치/답변부탁드려요 이*혜 2018-07-06 328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28
7660 부동산세법 재산세 종부세에서 분할납부시 박*순 2018-07-06 291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91
76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영상강의 문의 이*희 2018-07-06 3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91
76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임법 질문 신*현 2018-07-06 3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52
7657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5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박*영 2018-07-06 516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6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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