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너무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지역(상가) 또는 공업지역(공장)에 관한 정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명의가 여러 매수인으로 변경 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때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이런 규정은 아마 매매를 가급적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 같다는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요건을 맞출 때 분모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의를 얻을 경우(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새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3/4이상 동의를 얻어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정비법 토지등소유자 산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8

안녕하세요


기본서 p382  ㄱ - c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는게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62p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구*주 2024-03-14 115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3-15 115
673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희대 교수님 기출단원특강 넘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2024-03-14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07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2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26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1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18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8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8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6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07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9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42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4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