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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8.09
틀린거 아닌가요 확실히 틀린지문 있어 맞추긴햇지만 1번하고 넘어갈뻔 해서요ㅎ. 지문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이라 적혀있는데 이부분은 틀린거 아닌가요? 특약있어도 유익비는 종료시청구가능 아닌가요? ㅜㅜ'한'이 계속 걸리네요ㅎ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ㅎ늘 수고많으십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익비포기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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