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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선

2018.07.05

인강 듣고 있는 수험생 입니다. 궁금한점 여쭐게요~

보증금 회수에서 주임법은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없고 우선변제는 가능하다(순위에따라 배당받으므로)라고 말씀하셧는데 상임법은 동일한 조건에서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차이를 둔 점이 궁금하네요, 제가 교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건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둘은 동일합니다.
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변제 받는 것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라고
부릅니다.
법조문에는 최우선변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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