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의 차이점은 109쪽의 문제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각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111쪽은 소유권이 아니라 무효인 저당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무효인 저당권이전등기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말소는 주등기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고 등기관은 무효인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윗 부분은 등기법 문제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차이점은 무효인 소유권등기와 무효인 저당권등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문제 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8.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109쪽 14번 문제에서 2번 문항에서는

을(양도인)과 병(양수인)을 상대로 각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옳은 지문이고

 

111쪽 17번 문제에서 5번 문항에서는

양도인 을(양도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강의를 하셨는데

 

위 두 문제가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14번 문제에서는 양수인 양도인 모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17번 문제에서는 왜 양수인에게만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침탈자와

최초침탈자의 개념을 적용시켜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주 2024-03-14 12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3-15 125
67394 부동산세법 단원별 문제 주*량 2024-03-14 1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1
67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행위.... 김*지 2024-03-14 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4 118
67392 시설개론 오수 정화설비 이*열 2024-03-14 128
오염도 조현행 2024-03-14 128
673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교재 조*영 2024-03-13 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35
67390 부동산세법 심화이론 문제 5번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3 1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07
67389 부동산세법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유*하 2024-03-13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39
673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 자격 관련 - 확인 질문 정*두 2024-03-13 142
고용인원 수 한민우 2024-03-14 142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70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70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44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