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점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진

2017.08.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법조문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기본서 395p 27회 기출 문제해설에서 유치권에서 입증책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치권을 배척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

예외로 부동산도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도 인정해주는건가요?

이것저것 막 섞여서..ㅠ.ㅠ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남들은 다 민법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저는 교수님 덕분에 민법이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무척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양자가 서로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조가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는 특히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를때에 누구를 우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명의인을 우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60 부동산세법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96
67259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9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7 96
67258 부동산공법 요약집 구입 김*영 2024-03-06 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7 69
67257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연 2024-03-06 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8 73
67256 민법 페이지 116 기출예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해......(필독 부탁 드립니다) 이*열 2024-03-06 1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7 110
67255 회계원리 632페이지 6번 지문2번 김*수 2024-03-06 101
답변 배정란 2024-03-08 101
67254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홍*나 2024-03-06 112
강양구 강양구 2024-03-08 112
672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김*정 2024-03-06 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79
672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체과책임 김*남 2024-03-06 6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6 62
67251 관계법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의 범위 이*영 2024-03-06 81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7 8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