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건물소유자의 지료 체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만

2017.09.12

22회 기출문제중에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X)

 

이던데

(判例: 2010다43801 근거)

 

이 문장이 의미하는게

토지소유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 기억에는 전세권자를 제3자에 대해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혼동되어 문의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15
안녕하세요

지상권자가 지료체납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유치권자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4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42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40
답변 양기백 2024-03-14 140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4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44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17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14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43
답변 배정란 2024-03-12 143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15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05
답변 배정란 2024-03-13 105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83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83
67355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개요-특징 이*향 2024-03-12 1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