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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사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민

2018.07.05

요약집 p.228에서

1,제한기간이 '한 차례만 3년 이내'가 원칙이라면 제한사유중의 " 녹지지역에서~지역"과 "개발행위로~지역"의 두 가지 사유는 최대 3년이 제한기간이고 나머지 "도시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 가지 사유는 한 차례의 연장포함 최대 5년이 제한기간인가요?

2,그렇다면 그 3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개발행위의 허가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한다는 건가요? 불허가라면 굳이 제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3,강의(핵심 15강)에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적 개발(예: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것인가요? 최장 5년이 지나면 사적 개발은 가능한가요? 5년을 초과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나요?

4,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다른 뜻인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하게 모두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05
1,제한기간이 \'한 차례만 3년 이내\'가 원칙이라면 제한사유중의 \" 녹지지역에서~지역\"과 \"개발행위로~지역\"의 두 가지 사유는 최대 3년이 제한기간이고 나머지 \"도시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세 가지 사유는 한 차례의 연장포함 최대 5년이 제한기간인가요?

넵 맞습니다.

2,그렇다면 그 3년,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개발행위의 허가가 가능한가요? 허가를 한다는 건가요? 불허가라면 굳이 제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제한기간이 지나도 제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는 계속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강의(핵심 15강)에서 공적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적 개발이 제한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적 개발(예:지구단위계획)이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정해진 것인가요? 최장 5년이 지나면 사적 개발은 가능한가요? 5년을 초과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넵..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은 공적개발 이므로 그 기간동안 제한기간이 연장된다는 뜻이고, 공적개발이 끝날 때 까진 개발행위가 제한 될수 있습니다. 당근 공적개발기간은 5년이 초과할 수 있구여..

4. 개발행위 허가제한과 개발행위 제한(= 행위제한)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객관식 시험준비가 우리의 학습 목표 이므로 너무 지엽적으로 범위를 넓게 잡지 않는게 좋을 듯 해서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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