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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투자회사법 14조3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설*석

2018.07.07

제14조의3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2조의2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통상 임원도 직원도 없는 회사에 감독이사와 법인이사를 정관에 따라 별도로 둘 수 있다.

2.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운용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는데 자산관리회사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관장할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따로 둘 수 있다

3. 자산관리회사 소속 임원 중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선임한다.


송교수님이 바쁜지 13일이 지나도 답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조문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경쟁력인 듯하여 씁쓸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07.09
늘 행복하십시오.

1~3번 중에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인지요? 질문의 요지가???

2번 지문에 가장 근접합니다.
해당 조문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2012년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이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이 있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서)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어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배임 및 횡령, 이로 인한 투자자 손실 등)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게 위해 자산관리회사에서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대표하는 법인이사(업무 집행),,,그리고 이에 대해 마치 감사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이사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둘 수 있다고... 법령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대체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서 명목회사형으로 설립을 하여 운용하기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즉, 모회사인 자산관리회사에서 자회사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 손실(예:자본잠식 등으로 인한 상장 폐지) 등의 문제..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조문입니다.

감독이사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있는 준법감시인제도(투자자 보호장치)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의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후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알고 계실필요는 있습니다.

저는 바쁘지 않아서???, 한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ㅎㅎ
답변을 하면서도 내내 씁쓸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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