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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원동의를 얻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갑 자신의 지분은 유효하게 이전되므로 등기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27강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14
안녕하세요.27강 320쪽 확인예제중 5번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물 처분및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였는데 5번지문은 갑이 을의 동의없이 매도하였다고했는데 맞는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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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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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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