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대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방*혁

2018.07.16

귀에 쏙쏙들어오는 강의와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합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큐넷에서 공인중개사 카테고리 좌측에 자격상세정보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o 결격사유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5.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자격상세정보 밑밑에 결격사유 란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이)가 될 수 없음.
  •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 ※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시행일로 5년간, 처분일로부터 5년간 


어느 경우가 시행일로 5년간 결격이고 어느 경우가 처분일로부터 5년간 결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16

-답변드립니다.

-큐넷 홈페이지 자료는 앞으로 보시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부적격자는 아래 세 가지가 맞습니다.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부정행위자로 무효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3. 공인중개사 자격의 기자격취득자

-큐넷 자료는 자격취소사유와 시험응시 부적격자가 섞여있으며, 개정 전 법률 내용이 있습니다. 즉, 개정 전 법률 내용이 시험시행일 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였습니다.

-공단 자료중 상당수는 오류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211p 변*호 2024-03-13 168
소공사의 표시광고 한민우 2024-03-14 168
673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한*용 2024-03-13 142
결격사유 홍덕기 2024-03-14 142
673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라는게 3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건가요? 김*현 2024-03-13 126
등록취소후 3년 한민우 2024-03-14 126
67384 회계원리 614쪽 11번 문제 김*은 2024-03-13 131
답변 배정란 2024-03-15 131
673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230쪽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3 142
점유취득시효 깁본서 230 양민 2024-03-15 142
67382 민법 채권양도와 채권자대위권의 차이 김*현 2024-03-13 1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22
673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기준 면적 전*원 2024-03-13 166
기준면적 한민우 2024-03-14 166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45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45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35
67378 부동산학개론 강의 책 문의 이*범 2024-03-13 13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